칼럼：만화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피해보고서─온라인 단속 종합 통계자료.

「이미지(iMage)」 제5호(2008년 1월 1일)：【특집】한국 콘텐츠문화와 저작권

▶기획특집기사③：저작권 침해 상황─온라인 단속 종합 통계자료

　만화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피해보고서─온라인 불법 콘텐츠를 중심으로

http://www.ani.seoul.kr/webzine/articleView.jsp?IDX=65

 -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사외고문 겸 애니메이션저작권보호협의회 심의조정위원이신 디펜더 시스템즈 대표 김우성씨가 만화 저작권 관련 보고서를 위해 수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저작권 피해보고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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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사③：만화 저작권 침해 대응 및 피해보고서

온라인 단속 종합 통계자료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사외고문 김우성 씀

5호(2008년 1월 1일 발행) 기사

 

 

<표1> 공유 형태별 단속 통계표

*적발현황의 ‘점’ 수는 콘텐츠 타이틀의 수

**강제 조치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공유 만화 콘텐츠를 임의로 게제중단 및 아이디 이용중지 조치

 

 

만화저작권 침해 단속은 P2P의 경우 전체 단속의 36%에 해당되는 35만여 점에 대해 4만 건 적발 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해당 서비스 사에 강제 조치를 하여 파일공유 금지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이루어 졌다. P2P의 경우 복제 파일이 중계업체의 서버에 존재하지 않고 해당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기 때문에 삭제는 불가능하며 공유 차단과 고의적인 이용자 에 대한 이용정지가 이루어진다. 포털사이트는 카페위주의 불법공유에서 최근  개인의 블로그를 통한 복제 전송 비중이 높아 졌으며 6만8천점의 저작권물이 단속되었다. 타 전문적인 공유 사이트와는 달리 실명제인 포탈의 공유는 다수의 공유자가 경고 쪽지 또는 EMAIL로서 자진삭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공유 량의 50% 이상의 웹하드의 불법 만화콘텐츠는 72만 점이 단속되고 강제 조치된 이용자수가 6만 명에 이른다. 웹 디스크서비스 랭킹 상위권인 PDBOX와 짱파일 등은 하루 최대 저작권물 삭제수가 8백여 건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

 

불법 전송의 정도가 심하고 경고및 강제 조치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공유자중 만화저작권 보호협의회에서 시행중인 ‘저작권물 공유 근절 서약 각서’ 를 거부한 10명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원 스캔만화의 제작자의 적발 및 고소가 1건이 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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