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한국만화 저작권의 현실.

「이미지(iMage)」 제5호(2008년 1월 1일)：【특집】한국 콘텐츠문화와 저작권

▶기획특집기사②：한국만화 저작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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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SICAF 사무국장이자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운영자이신 주재국씨가 써주신, 한국만화 저작권의 현실에 관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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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기사②：한국만화 저작권의 현실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주재국 씀

5호(2008년 1월 1일 발행) 기사

 

 

만화 저작권의 중요성

 

한국에서의 만화는 문화와 산업의 이름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필요로 했다. 업계에서 ‘한국만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준비 모임이 회동하고 있으니 그 대부분의 시기를 문화도 아니고 산업도 아닌 만화 ‘따위’로 살아 온 셈이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 상을 받는 만화작가와 온갖 장르에서 만화의 이야기에 손짓하는 세태 등 많은 부분에서 우리 만화의 인식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지구촌으로 보자면 만화문화와 만화산업의 활황은 이미 일반화 된 지 오래다. 만화와 영화, 캐릭터 등 이야기와 상상이라는 지적재산을 가진 국가는 토지와 공장을 이용한 국가보다 선진화되어 있으며 문명의 발달은 이들의 지적 재산을 국경 없이 넘나들게 하고 있다.

 

지적재산 중에서 그 원천을 주장하는 장르들이 많이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야기 생산방식의 이점과 상상 표현의 용이성으로 인해 만화의 우월적 가능성은 변함이 없다. 이러한 만화의 매력과 우월성을 담보하는 것은 창작과 유통, 소비 등 모든 면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과정의 계약, 즉 권리 관계가 상식적으로 보호받고 활용되어야 가능해 진다. 그것을 명시한 것이 저작권이며 법이다. 따라서 만화의 저작권이란 권리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선의의 역할 교범이며 그 중요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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