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관련 좌담회：한미FTA 시대와 저작권─만화계의 미래⑴

「이미지(iMage)」 제5호(2008년 1월 1일)：【특집】한국 콘텐츠문화와 저작권

▶기획특집기사①：한국만화가 나아갈 길

　한미FTA 시대와 저작권─만화계의 미래 좌담회⑴

http://www.ani.seoul.kr/webzine/articleView.jsp?IDX=61

 - 상당히 시일이 지나버렸습니다만, 웹진 「이미지(iMage)」 기사를 위해 전 SICAF 사무국장이자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운영자이신 주재국씨와 만화언론 「만(Mahn)」의 개발부장이신 서찬휘씨와 함께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직책은 당시 기준)

 

주재국씨는 국내에서 만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서찬휘씨 역시 만화 관련 네트워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두 분과 함께 나눈 대화는 현재의 한국만화계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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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한미FTA 시대와 저작권─만화계의 미래⑴

기획특집기사：한국만화가 나아갈 길

주재국 외 3명 씀

5호(2008년 1월 1일 발행) 기사

 

 

선정우：「iMAGE(이미지)」의 이번 특집은 저작권 문제입니다. 이에 맞추어 본 좌담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보다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의 문화콘텐츠와 저작권의 미래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때마침 소위 스캔본의 실태 및 단속현황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만화백서에 잘 정리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스캔만화를 기업적으로 하던 사람들을 추적해서 일 년에 몇 명까지 적발했다는 사실도 실려 있더군요. 주재국 님께서는 만화계에서 오래 활동해오셨고, SICAF 사업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만화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국：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규 자체는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에도 이미 다 가입되어 있고요. 문제는 저작권법 준수 실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의 저작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은 어떠한가? 문화콘텐츠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 준수율을 놓고 보았을 때, 중국이 50% 정도라면 우리나라는 51% 정도에 턱걸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이 90% 대를 지키고 있고요.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 것’과 ‘네 것’에 대한 인식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너무 희박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간에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 제대로 된 인식이 없던 상태로 지내오다가, 최근 들어 이 문제가 산업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어, 음반 산업의 경우 히트곡인 「Tell Me」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말하지만 5만 장밖에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3 백신 프로그램 같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무려 700만 명이 ‘하나’의 인증번호를 쓰고 있는 기형적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변화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저작권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함에 따라 분쟁이 그에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고, 침해가 산업 자체를 위협할 수준까지 다다랐다. 예전에는 산업적 피해에 관한 인식이 일천했습니다. 개별적 개인적 피해는 사람들이 인식을 했지만 말입니다. 현재의 이런 결과를 초래한 첫 번째 큰 이유는 바로 기술(technology)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 무지하게 많이 발달했다는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전에는 저작물이 해당 분야에서만 유통되었지만, 지금은 장르 간 혼합이 흔해짐에 따라 어떤 저작물 1건이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되면서 그만큼 계약 건수도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큰 이유입니다. 즉, 법적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이런 내부적 환경변화에 더하여 외압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변화가 바로 한미 FTA 문제입니다. 특히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FTA는 쉽게 말해 한국 수준을 미국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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