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으로도 발전:장르소설 작가가 3천9백만원 승소. 【미르기닷컴】 드디어 한국에서도 저작권자와 불법공유자 사이에서 저작권 침해사건의 유의미한 민사소송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온 장르는 무협 계열의 장르소설인 듯 합니다만, 이 판결 결과에 따라 유사 장르의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만화나 영화, 음악 등 다른 .. 기타 서브컬처/문학&출판 2009.02.02
만화 수만 권을 인터넷에 불법 공개한 일본 사이트 운영자 배상 명령. 지난 2007년 9월 13일, 도쿄 지방재판소에서 만화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464.jp」 운영자들에게 만화 사용료로 약 2030만엔의 지불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기소자는 『마징가 Z』로 유명한 나가이 고를 비롯하여 『슬램덩크』의 이노우에 타케히코, 그리고 『내일의 죠.. 만화/일본 만화 2007.09.15